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0회신일 1991.12.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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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인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인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지 안의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1991.12.02.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12.0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 1989.01.0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개의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의 판단기준.

회답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44, 1989.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4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0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1)
원 제목: 단지 내 수개의 지번 상 주택, 상가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부과여부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