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7-1814회신일 1991.12.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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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원칙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 때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다면 제외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이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7-1814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1)
원 제목: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