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연장을 구하였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2.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위의 건축제한이 가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의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제한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된다. 질의의 경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므로 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825 (1991.12.16 회신),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