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6회신일 1991.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로 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제대상 증명에 필요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 ①법 제6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하는 별지 제103호서식의<%생략:서식103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그 제출전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16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등본과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받았다. 해당 서류는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질의요지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수 있어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라며, 귀 의견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어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므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6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63)
원 제목: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