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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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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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 매월 용역비를 받는 비거주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장기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이거나 지급액이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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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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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신고 때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누락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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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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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은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받은 공사원가 중 다른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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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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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 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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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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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의 처분을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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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 결산서에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요약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결산서에 계상한 준비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보고서와 분개 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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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4 승계사업의 공동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공동 지출한 접대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 인정 접대비를 계산한 뒤 공동 지출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한다. 특정 접대비 해당 여부는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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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 주식 소각대금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 합계액 중 주식 취득 소요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다. 다만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각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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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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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인 기금의 모든 회계부문 소득에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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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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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업무에 쓴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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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3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구매법인에는 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상품권 접대비는 1회 5만원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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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4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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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5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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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해당 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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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실물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가공 계산서를 반영해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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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의 표시방법을 물었다. 차액 사유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중계무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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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경정 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 등 특별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을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인 귀속이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대표자 상여액은 경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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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금을 일시 예탁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 등을 확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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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 영업권 할부대금에 이자를 붙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장기할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받는 약정을 물었다. 실질적 자금대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대금 확정내용과 회수조건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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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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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 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표시된 신용카드가 법인 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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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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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5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때 접대비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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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7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회수한 세액에 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의 회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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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종전 회신을 수정했다. 종전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는 내용은 이 회신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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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먼저 결제되더라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고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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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물은 자사 제품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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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 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대금이 일차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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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 법인·사용인 병기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최종적으로 대금 상환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 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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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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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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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6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이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 항공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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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7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와 이를 월별 정산한 경우 지출증빙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어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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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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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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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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