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해 보유한 금융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3회신일 2000.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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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6

회수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영업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리스계약 해지 후 회수해 보유 중인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여부와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영업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가능액이 채권잔액을 초과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 관련 가액을 익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회수해 보유했다.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이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해 이를 영업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이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하여 리스회계처리준칙 제11조(’98.7.23 개정된 것)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가액은 회수가능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계약 해지로 회수해 보유 중인 리스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지와 관련 영업수익의 익금산입 시기.

회답

회수해 보유 중인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이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해 리스회계처리준칙 제11조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회수가능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3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회수해 보유한 금융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74)
원 제목: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