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02회신일 2000.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3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회수한 세액에 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의 회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물품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세액을 회수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2 (<time datetime="2000-10-13">2000.10.13</time> 회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88)
원 제목: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