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인터넷 대금결제 서비스업 법인이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받고, 통신용 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한다.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법인은 통신사에 회선이용료를 지급한다.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인터넷 대금결제 수수료와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 판매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2.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2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전자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