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963회신일 2017.09.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8

시가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채무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회답

법인세과-25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인0789 심판결정
2021.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963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60)
원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