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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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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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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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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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의료업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법인세법상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학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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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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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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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 신고액에 해당 가산세 상당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미달 신고한 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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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자본잠식만으로 출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등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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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9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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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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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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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3 공통업무 경비 배부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통업무 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를 개별법인에게 받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 경비 배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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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 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를 물었다. 질의1은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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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 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공사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착공했더라도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업의 판정과 건설 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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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6 환경보호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산림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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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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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8 공급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입증자료를 어떻게 수취·보관하는지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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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9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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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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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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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2 매출누락 대응 가공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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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3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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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의 범위와 분할대가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며,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제3자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가액을 반영하면 그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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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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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9 산출세액이 없어도 무공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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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매출채권의 의제접대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포기해 접대비로 의제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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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3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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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4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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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이다.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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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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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9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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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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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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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3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를 어떤 방법과 시기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기간 대응 비용이 아니면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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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4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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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6 전환권 행사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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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결정과 추계결정·경정의 요건 및 탈루혐의 판단을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할 수 있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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