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479회신일 2001.06.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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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유예기간 안에 착공했더라도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공사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착공했더라도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업의 판정과 건설 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신축용 부지를 구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후 공사 도중 건설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중인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업의 판정과 건설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내 오피스텔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주업의 판정과 건설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79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82)
원 제목: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부동산을 양도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