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74회신일 2001.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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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30

높은 이자율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74 (<time datetime="2001-05-30">2001.05.30</time> 회신), "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86)
원 제목: 시중금리를 초과하여 이자 지급시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