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
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타 법인 자산을 재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955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956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957
토지 임차부터 추진한 PFV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조세특례 - 202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경우이다.
958
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959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
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1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962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
전환사채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전환권 행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2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68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
법인세 - 202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배당한 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야 한다.
969
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법인세 - 202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거래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 주식은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이다.
970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
학교법인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지 묻는다. 학교법인은 해당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972
바이오가스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법인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 부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의 판매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폐기물 자원화를 목적으로 처리 과정의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973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법인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974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해당 예규는 회신일 이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6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
국제조세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97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BR/><BR/>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2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비율을 산정할 때 미수이자를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한다.
980
비영리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81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조세특례 - 2022.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과 거주자 동업자에게 소득과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 동업자에게는 법인군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거주자에게는 거주자군별 소득을 배분한다. 각 배분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르며 법인은 익금·산출세액에 반영하고 거주자는 특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982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983
존립기간을 연장한 PFV도 한시성이 있나?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조세특례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립기간을 연장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지연이나 경기침체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984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5
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
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교사용 사택을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987
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988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도 보지 않는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
법인세 - 202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 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90
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이연과 비과세가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과세이연액을 익금산입하는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해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2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
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기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금전 외 자산이 해당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994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준비금 일부만 감액하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995
체육용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방식이 변경된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다. 체육용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96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이다.
999
지원 대가로 낸 성공부담금도 기부금인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업 등이 산학협력단에 낸 성공부담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기술지원이나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낸 금원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성공부담금의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000
환매중단 펀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정안·자율권고안 또는 그 산정기준을 준용한 사적화해 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