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01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는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한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02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03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04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인도 당시 시가와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9,905
연금공단 작성 문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06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07
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외 영업을 할 때 승인과 차량 취급을 묻는다. 다른 영업은 사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차량임대는 주세법에 저촉된다. 판매정지 중에는 주류를 팔 수 없고 무승인 임대차량의 스티커 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908
대여금액만 바꾼 리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 199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물건이나 기간은 그대로 두고 시설 대여금액만 바꾼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여금액만 변경한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리스물건이나 기간의 변경이 없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99,909
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9,910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이하이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이 0 이하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11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12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99,913
공통 출자자가 있으면 출자관계 법인인가? ⓐ회사의 대주주인자가 ⓑ회사의 주식49%(ⓐ회사의 대주주지분율 19%,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30%)를 소유할 경우, ⓐ회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어 직ㆍ간접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원문은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출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14
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부산물과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비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당한 부산물 가액은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99,915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차고면적기준은 차고용 토지 합계면적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의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차고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차고면적기준은 합계면적과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16
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에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고 기자재에만 교부됐다면 설치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99,917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18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미완료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19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주택을 철거한 종업원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20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21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22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23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 등 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24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25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99,926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27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실적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99,928
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EDEDICTINE D.O.M”의 주세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식물약재를 우린 뒤 당분·색소·물을 넣어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을 갖춘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29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호두 속(탈각한 호두)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도속을 구입해 절단하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호도속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30
증여 원인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99,931
환지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32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33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9,934
자갈채취장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요?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채취 광업에서 본사와 현장이 다를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인근에 사무소가 없으면 자갈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35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36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
법인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99,937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938
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
양도소득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개발부담금 공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경우에 적용한다.
99,939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40
생산녹지지역 농지도 상속공제되나?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상속증여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영농 기간과 농지 면적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접 지역이나 20킬로미터 이내에 살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하고 농지가 9천 평 이내여야 한다.
99,941
순손익액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42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43
법인세 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조세특례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44
면세포기 사업을 지점법인에 옮기면 효력이 유지되나?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전은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용 조건은 면세포기 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다.
99,945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46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947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4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49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50
어떤 물품을 모터 행글라이더로 보는가?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기타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모터 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터 행글라이더의 정의를 제시하고 질의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붙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 등 인력으로 조종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