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51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852
교수 연구비와 기자재비는 누구의 근로소득인가?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원천징수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연구비와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연구원 인건비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교수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9,853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해당 법은 부칙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다.
99,854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55
도매업소도 신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나? 귀 질의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업법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소가 신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업법 소관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99,856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57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일부 제외사업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858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치초과이득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은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9,859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60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법인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고 특별부가세는 요건에 따라 30%부터 75%까지 감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61
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양도소득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9,862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63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64
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며 재당첨 금지는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한다.
99,865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부가가치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계약상 건설용역 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99,866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9,867
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면 2필지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여야 한다.
99,868
주류수출업면허의 요건과 처리기간은 얼마인가? 주류수출업면허에 있어서는 판매장ㆍ트럭등의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기타 - 199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업면허 신청 시 갖출 요건과 처리기간을 물었다. 판매장·트럭 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갖추어야 한다.
99,869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기타 주세법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9,870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수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판단이다.
99,87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872
채취장소가 바뀌는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점토 채취 광업에서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뀔 때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광업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873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99,874
급식후원회 후원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학교급식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후원회 회원이 낸 후원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성된 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75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76
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99,877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78
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할 때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79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80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81
아내만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해외이민한 뒤 아내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부부로 구성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남편이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82
렌탈업무계약서도 시설대여 계약서에 포함되나?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에 관한 계약서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업무계약서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렌탈업무 계약서도 포함된다. 시설 대여업법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83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84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99,885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9,886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99,887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수증이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88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할 때 리스 구분과 내용년수 계산을 물었다.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89
도시가스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검침하고 판매대가를 받는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판매손익은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통합공과금 분리와 위수탁 해지 후 법인이 직접 검침·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99,890
환매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 기간에 포함되나? 공공용지로 수용된 단독주택의 부수 토지를 다시 환매한 경우 당해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었다가 환매한 토지를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매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규정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89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9,892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893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장부·요금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은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94
어떤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기타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전기집진장치로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가 과세 대상이며 세관 결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판단한다.
99,895
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위탁매매업인지 등을 물었다.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직접 판매용 시설을 특별히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96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9,897
인도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점에는 당시 시가로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하여 교부한다. 수정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898
잔디를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는 과세물품인가요?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조를 갖춘 기기라면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물품은 ○○ 사의 LA FALCE이다.
99,899
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일반상품을 합산해 공급품목을 적은 것이 기장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거래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 내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위장거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00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했을 때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던 중 재고를 폐기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