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1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 순서 및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한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미달액은 일정 요건 아래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02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03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04
제척기간 후 발견된 누락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한 자산가액의 소유권 이전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고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법인세 - 1994.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비용 처리한 자산이 제척기간 후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척기간 경과 후 나타났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100,105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한다.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106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07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독립된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08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0,109
한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특정종중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형성된 다른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에 증여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받는 종중이 증여한 종중과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100,110
감정기관의 토지 평가액을 상속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11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신고·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12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0,113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14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에 전근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택지는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며, 이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택지였다.
100,115
미상장 신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장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미상장 신주식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와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주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상장 신주는 정상 거래되는 같은 법인의 상장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빼서 평가한다. 배당차액은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및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16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17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한다.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18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46014-1977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00,119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액 및 부채액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20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자산·가지급금·가수금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21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특정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100,122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와 준공시점 과세시가 표준액을 이용해 준공시점 환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 환산 기준시가에 건물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00,123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1994. 1. 1 이후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24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25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출연자,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와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의결권 없는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26
상속등기 후 협의로 바꾼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0,127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100,128
상속등기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0,129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3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131
인가받은 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관련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조합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13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33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134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얼마를 추징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조세특례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처분 비율을 면제세액에 곱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100,135
전환 취득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100,136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137
무허가 미등기주택의 대지도 비과세되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 이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면적의 5배이내인 대지 200평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미등기주택에 딸린 대지 200평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인 대지 200평 전부가 비과세에 해당한다. 회답은 질의의 대지가 주택면적의 5배 이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00,138
목욕탕을 임대업에 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39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40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0,141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142
부서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조직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 교부가 가능하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22601-56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0,143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ㆍ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44
TV수신료 징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4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146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147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48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증여의 실재, 증여 목적과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49
협회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궁중무술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50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에 따른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771, 1994.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