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51
주방용 싱크대는 특별소비세상 가구인가?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가구인 싱크대가 관련 규정의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크대는 해당 규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이다.
99,952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에 수당도 포함되나?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므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함
조세특례 - 1994.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월정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차·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도 월정급여액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953
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99,954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55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956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57
과학공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관과 여러 시설이 있는 과학공원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전시관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이지만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58
빌린 면허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누가 납세하나? “갑”사업자가 “을” 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
국세기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를 빌려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하고 면허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인 갑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고 명의자인 을의 납부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다. 갑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을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99,959
공동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중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4.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러 명이 공동 취득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60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61
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법인 본사가 계약했더라도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9,962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63
만기환급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 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99,964
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시 착수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 저리 차입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계약상 사용·수익이 허용돼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 날을 판정유예기간 기산일로 하며 저리 차입법인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고율 차용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65
견본품 무상공급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신제품(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한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소매점을 통해 무상공급한 견본품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신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99,966
특별조치법상 증여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당해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99,967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68
자동차부품공장 지게차 운전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소득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공장의 지게차 운전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지게차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하·적재 업무의 단순노무자는 해당한다. 생산직 해당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99,969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의 범위는?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상속증여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지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9,970
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
국세기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99,971
대지만 상속받으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72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73
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시공을 포함한 납품계약의 수익·비용 처리와 무면허 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무면허 법인의 설비공사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99,974
3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조기 해약하면 과세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3년 전에 중도 해약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약하면 보험차익에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저축성 보험의 중도 해약으로 발생한 보험차익이다.
99,975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합이 사업 후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해당 환지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976
가루쵸코렛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가루쵸코렛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와 유제품을 가공해 만든 가루쵸코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단순 혼합물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99,977
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
99,978
신탁해지로 종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9,979
매매용 건축물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위에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건축물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87.08.07. 취득 후 1989.12.12. 착공하고 1997.11.29. 준공·분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04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99,980
전근 후 주택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나?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종전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에 거주하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새 직장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99,981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1992.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증여세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면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액을 징수한다.
99,982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9,983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선양도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99,984
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후 교부청구한 국세의 징수순위를 물었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 관련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99,985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9,986
단순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뿐인가? 수입대행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할 때 법인세상 수입금액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대행자가 용역만 제공하면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이 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받는 물품가액이 수입금액이다.
99,987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88
사업상 퇴거로 양도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9,989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항만시설을 하여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특수관계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잔여가액을 양도ㆍ양수시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90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허위 또는 고의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9,991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99,992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99,993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의 멸실 또는 준공 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906, 1993.09.13. 회신문이다.
99,994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95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99,996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외의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97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998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9,999
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5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00
법인인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공과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조합비ㆍ협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법인인 조합이나 협회에 낸 조합비·협회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