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