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일부 적립하지 못한 경우다. 또한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다룬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EH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우선순위 및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할 때,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합니다.

2.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시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4 (1994.10.17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