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작업부산물이 발생했다. 법인은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기간 중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했다.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부산물의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

제품의 작업부산물과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기간의 고정비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회답

1.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며,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합니다.

2.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4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부산물과 조업중단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