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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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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부동산 임대 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499, 1994.03.16
(제2안)
우리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부동산 임대자료 : ○○시 ○○동 ○○ ○○여관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에 관해서는 국세청부가46015-499, 1994.03.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49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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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8 (1994.10.20 회신),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