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이자 대여하면 부인되나?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목적이 상품 판매 확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002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영리공익법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03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004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100,005
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06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어린이 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소년, 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협회 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년·소녀가장 지원 성금은 조건부로 해당한다. 협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체없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데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07
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의 임야·농경지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08
공사용 철재·목재 가설재의 내용년수는 무엇인가?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물 양생에 쓰는 철재 또는 목재 가설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가설재에는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100,009
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10
주택보다 점포가 큰 겸용주택 판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를 겸용한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100,011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 부칙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00,012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자산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0,013
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00,014
폐자원 매입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와 신고 누락·오류의 수정신고를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6월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15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16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00,017
은행이 기부금 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납입 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계약에 따라 기부금납입 영수증을 대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18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19
온천수 지질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온천수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질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20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21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022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제공받아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가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해 가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23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24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025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26
사업시행자 명의로 부가세를 발생시킬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ㆍ1-2760, 1981.10.22.)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발생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부가1265ㆍ1-2760, 1981.10.22.를 제시했다.
100,027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028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29
단독주택 철거 후 빌라 신축은 개인적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22601-364, 1992.03.18.)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빌라를 신축할 때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문서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 부가22601-364, 1992.03.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0,030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100,031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회신 당시 질의 중이었다.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03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33
골프장 형질변경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 중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을 뿐 해당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 유사한 내용은 국세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100,034
매월 기성고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기준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일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를 정해 다음 달 말에 대가 일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일경 대가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035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제조업자의 자재 공급·설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조립식욕조·창호·엘리베이터 등의 공급·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36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받은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상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037
부동산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뜻함
상속증여세 - 1994.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양도한 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38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계약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039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조건과 국세 의무 이행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1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40
배분계산서는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다투나?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분계산서의 작성 기준시점과 배분금액·절차에 대한 이의 방법을 물었다. 작성 기준시점은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배분금액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절차를 취할 수 있다.
100,041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정산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0,042
한국은행법상 은행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나? 은행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
법인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외화채권·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외화채권·채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 일관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43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044
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45
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기타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제판매업의 면허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의 판매자와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소매상 등이 대상이다.
100,046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47
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양도소득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요건과 복수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48
5년 거주한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가?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49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취득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50
수복지역 미복구토지 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