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장학재단이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1. 종교 학술 및 장학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 영리법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

2. 귀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임대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제도는 없음.(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질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세제상 특례.

회답

1.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소득금액 중 60% 상당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세법상 특례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6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