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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 최신 회답1994.10.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0.20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10.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8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3.29 · 미확인 · 부가22601-428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939, 1983.05.17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2.19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14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