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51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판결로 환원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에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100,052
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053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054
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 의사와 달리 용도가 변경되어 경작하지 못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다른 용도변경도 포함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100,055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100,056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관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자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파트를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57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58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했다.
100,059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060
신축 위해 철거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위해 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년 내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0,061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100,062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0,063
희석식소주에는 어떤 주세율이 적용되나?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임
기타 주세법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식소주에 적용되는 현행 주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이다. 주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6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100,065
고장검지장치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운전설비 고장검지장치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 기술이나 제품·시설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0,066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67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68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전 건물을 멸실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69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0,070
옥수수배아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기름 생산 목적으로 구입하는 옥수수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면제 여부를 회답했다.
100,071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072
상속 후 신탁재산 환원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되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7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0,07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0,075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00,076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를 운영비로 쓸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77
일시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46015-1289, 1994.06.27.을 제시한다.
100,078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079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80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081
기한이 지난 부가세 수정신고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수정신고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082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100,083
공장양도차익 면제에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받
조세특례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에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84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85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086
할증과세 시 종전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할증과세 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1.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
상속증여세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수증자의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산출하고 한도 내 종전 세액을 공제한다. 1993.12.31 이전 증여분이 있으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87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88
사업인정 토지 양도세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0,089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출자 등으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90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91
컨테이너기지 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가?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착공일과 관련 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이 아니며, 영업 개시 전 관리비 등은 개업비로 계상한다.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92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회계처리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93
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는 경우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쓰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100,094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95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096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100,097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98
식초 첨가 전 발효 물료는 술덧인가?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를 첨가해 변성하기 직전의 알콜분 8.6% 물료가 술덧인지 물었다. 해당 물료는 술덧으로 본다.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100,099
사용인 단체가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출자받은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다른 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00
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
법인세 - 199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