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44회신일 1995.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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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7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현재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며느리에게 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한 사람이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44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며느리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57)
원 제목: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