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2회신일 1995.03.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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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7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임금대장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공제액ㆍ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ㆍ각종 공제액ㆍ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공제액ㆍ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2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5)
원 제목: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