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4회신일 1995.03.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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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7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부분품이면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이 기계 설비에 착탈·교환되어 별도 자산으로 관리되거나 기계장치 일부로 장기간 사용되는 상황이다. 해당 자산의 실제 성격에 따라 적용 내용연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같은법 같은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4 (1995.03.07 회신), "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4)
원 제목: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의 자산별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