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5회신일 1995.03.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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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6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3.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중2670 심판결정
1999.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2844 심판결정
1999.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중2727 심판결정
1999.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5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1)
원 제목: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