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3회신일 1995.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7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임의 전산서식으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제66의4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으로 명세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에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서식상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완,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의의 서식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4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주주이동상황을 적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전산서식으로 제출했더라도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이를 기초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완·작성할 수 있다면 같은 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3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3)
원 제목: 임의의 서식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