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느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다른 시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6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