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4회신일 1995.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4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포함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4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0)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