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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자산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였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그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여부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의 판단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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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7 (1995.03.07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1)
- 원 제목
-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