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5회신일 1995.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4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뒤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매매계약의 특별한 해제조건은 자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수용에 응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았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응하여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시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부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잔금청산일까지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2. 매매계약에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의 취득시기 관련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2. 매매계약 시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중1476 심판결정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5 (1995.03.04 회신), "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0)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수용에 의한 양도 후 택지 공급받은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