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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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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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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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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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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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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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와 등록갱신 대가의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업데이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최초 판매수익은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등록갱신 후 받는 대가는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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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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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시장점유율이나 판매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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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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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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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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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 관련 분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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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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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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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지방법무사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사 설립단체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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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조합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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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내용연수가 달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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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 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보험료 지출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로 두 충당금을 합산해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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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 쓰는 이자와 각 적수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과 적수를 사용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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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에서 신축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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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다른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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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특례 대상과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법에 따라 유지되면 직무상 임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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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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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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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와 다른 자산의 출연가액을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며, 다른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다른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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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항이용료 정산대가가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의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공단과 항공사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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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병원건물 신축비는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규정상 병원건물 신축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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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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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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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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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물었다.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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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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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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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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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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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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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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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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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징수한 분담금이 출자금인지 물었다. 별도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이나, 사실상 시설 이용료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의 구분은 징수 목적과 조합시설 이용기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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