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82회신일 2002.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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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30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다른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자사주 외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는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법인이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82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80)
원 제목: 증자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