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75회신일 2002.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의 물가가산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물가가산금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기본도급금액에 물가가산금을 가산해 받기로 약정한 경우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물가가산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5 (<time datetime="2002-03-29">2002.03.29</time> 회신), "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55)
원 제목: 작업진행률 계산시 계약금액에 물가가산금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