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회신일 2002.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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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등 용역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물가가산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물가가산금은 종료일 현재 약정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 (2002.03.28 회신),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7)
원 제목: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