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칩 신용대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84회신일 2002.03.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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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30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카지노가 신용대여한 칩과 회수한 칩의 가액 차이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해당 차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지노업 법인이 고객의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을 신용대여하였다. 교부한 칩과 회수한 칩 사이에 가액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가 고객에게 칩을 신용대여한 경우 교부한 칩과 회수한 칩의 가액 차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라 교부한 칩스가액과 회수한 칩스가액과의 차액은 그 게임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84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카지노 칩 신용대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3)
원 제목: 카지노에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