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회신일 2002.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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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0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이와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도 포함하여 승계한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분할 사업부문 외의 분할법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 (2002.04.10 회신),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8)
원 제목: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