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회신일 2002.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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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기업 주식 취득권 행사로 보상한 차액을 국내 회사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은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 주식을 일정 금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권리 행사로 발생한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내국법인이 모기업에 보상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46012-659(2001.4.21)호와 관련하여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당해 내국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기업 주식의 취득권 행사로 보상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659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08부1312 심판결정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 (2002.03.29 회신), "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02)
원 제목: 외국 모기업의 주식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