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01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97,202
부당해고 위자료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와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97,203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04
시험용 수입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승용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시험ㆍ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분석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수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승용자동차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05
시공 중인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양도소득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사업소득으로 본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 중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7,206
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
조세특례 - 1995.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예탁금이나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면 비과세통장으로 다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한도 이하로 인출해도 비과세통장이 되지 않는다. 금고회원은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별도의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07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208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09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10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공사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11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각종 작업수당은 비과세급에 해닫되지 아니하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212
출자자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법인의 부족한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일정 출자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위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97,213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214
증여세 무신고 시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성립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요건 성립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97,215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해진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료가 연 12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97,216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17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7,218
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주택의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97,219
이자소득 원본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이자소득의 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7,220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근로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4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7,221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22
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전시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 전시와 관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23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24
대리점 담보제공비용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으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과 근저당 설정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담보제공비용의 손금 귀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 일반적인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97,225
누에고치로 견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농민으로부터 누에고치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견사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누에고치를 제조·가공해 견사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26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27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심사청구 등에 의한 당해 결정ㆍ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심사청구 등의 결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7,228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29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5.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230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31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97,232
두 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산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97,233
조성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업무에 쓰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된 날은 측량이나 지번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획단위별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34
프로젝션티비는 천연색텔레비전으로 과세되나?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션티비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반 천연색텔레비전과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같으면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된다.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르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97,235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36
공사 중 철수기간도 존속기간에 합산하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국제조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감독용역을 중단하고 본국에서 기다린 기간을 공사현장 존속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 독립성과 공정상 불가피한 예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5개월의 철수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2개월 감독용역 후 철수하고 재입국하여 1개월간 검사와 시운전을 수행했다.
97,237
확정된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97,238
공동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97,23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40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9, 1994.05.07이 제시되었다.
97,241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일부는 농지 대토로 비과세될 수 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42
냄새제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냄새제거기의 성능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면 비과세이나 먼지까지 제거해 맑은 공기를 내보내면 과세물품이다. 후자의 기기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97,243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44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245
해외근무 후 재전입하면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인가?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97,246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7,247
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신고 등을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97,248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7,249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50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