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입장요금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 시 받는 입장요금이며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경영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에 특허권 양도 관련 감면대상 소득이 포함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한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응접용의자 한 조의 가격이 최저한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일 때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조의 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개별물품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별 과세최저한 금액 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법인이 주택조합과 영위하는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 처분이며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징수유예 대상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된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 없이 같은 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가 비용으로 구입해 직접 소비할 생맥주에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류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이나 공급 대상을 불문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길·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의미와 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자경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상자 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안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합성섬유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도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은 이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기존 세금의 징수를 소급 중지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니라 1994.07.29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 헌법불합치 결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임상학 교수에게 별도로 지급한 진료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 보아 2년 이내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된 국내대학이 초청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 진료 대가로 지급한 수당이다.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확장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임대분은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분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신축 중 일부를 가사용승인받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준공하여 매매하는 경우이다.

겸영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일부업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농업용양수기와 별도로 구입한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 등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쿨러의 배관·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시키는 약정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 교육법 제16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제외액은 퇴직으로 인해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이다.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순수임대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 등 제시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경우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고기한 내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상 충당 의사 부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