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2회신일 1995.05.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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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5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자의 상속지분을 교환한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자의 상속지분을 교환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2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03)
원 제목: 상속 지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분할시 법정상속분 초과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