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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 후 발견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매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취득시기다. 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환원까지 명의신탁 재산이고 환원받은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지로 환원된 농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내에 1주택만 있는 세대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주택이 하나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으로 계산한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4년 예정결정기간에는 지가급등 우려지역 지정고시가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귀 질의 2와3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여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에 1.2배를 적용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귀 질의 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귀 질의 나~라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중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이 판단은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는 소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단법인 ○○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상속세법의 관련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국인의 공해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6.12.31까지 한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한다.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두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각각 특례규정상 축산분뇨제거기와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

•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과제척기간 만료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인세 부과·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손익 귀속시기와 거래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에 산입한 무상 취득 기계장치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기계장치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납세필증 압날이나 납세 사실 표시가 없는 물품을 몰취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대상은 법에 따른 납세필증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3호 (체납처분 면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체결 장소와 재화 이용장소가 다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공제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초 결정에는 양도소득세의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이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외로 철수해 대기한 기간을 공사현장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의 설치기간 중 국외에서 대기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에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한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처분하고 새 탱크시설을 설치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제4호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46014-66과 재일01254-2295를 제시했다.

저축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환급방법 없이 별도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있다. 붙임 자료로 기법46003-132, 1995.05.08이 제시되었다.

국민주택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 등을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갑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해 사업주체가 을 법인으로 변경된 거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