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4회신일 1995.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5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6항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했다. 경매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 성립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4 (1995.05.15 회신),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69)
원 제목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