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41회신일 1995.05.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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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6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려 하나 사업 폐지나 무재산에 관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보고서등이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의 보고서 등이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1 (1995.05.16 회신),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5)
원 제목: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