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01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과 지분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 건물을 각 소유자별 사용·수익 목적으로 분할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95,802
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5,803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95,804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05
2주택 보유 1년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 해당한다.
95,806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과세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농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807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95,808
해외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Agent에게 지급하지 못한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을 익금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가 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해진 때에만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5,809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810
중소기업진흥기금용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 재원 등을 위해 발행한 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발생시키는 복권 수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11
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95,812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세대전원 이전 시 3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13
상속임야 비유휴 규정의 피상속인 요건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타 - 1995.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피상속인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814
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95,815
확정된 사건에도 헌재 결정이 적용되는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사건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 아닌 확정 사건에는 그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결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95,816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17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기타 지방세법 1995.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5,818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5,819
국방·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5.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규정에 따른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5,820
호주 연구기관의 연구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국제조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의 위탁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특허관련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기관이 제조공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계약이 전제다.
95,821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22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과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95,823
유증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24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25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영농할 수 없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구 조세감면법규제법상 면제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95,826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827
장애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은? 일급 내지 삼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천오백이하의 승용자동차 한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기타 - 199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사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5,828
비과세통장을 여러 개 가지면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동일자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조세특례 - 199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개설일이 다르면 최초 통장, 같은 날이면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29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30
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31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10과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식을 물었다. 가산세는 규정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의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32
1979년 상속재산을 지금 과세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95,833
사업양수인은 어느 범위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국세기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23의8조 (자동 해소 실패)
95,834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35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836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95,837
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후 정리절차를 신청한 경우 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조세액과 담보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38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며 변상금이 있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95,839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채권·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양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담보 융자와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 채권·채무 처리를 물었다. 사인간 채권·채무 계산은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간의 양정 등에 의한다.
95,840
토지거래허가 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41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학술연구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842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843
공원시설과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95.8.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법인세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는 95.8.7 접수되었으며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만 안내했다.
95,844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5,845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846
토초세법 헌재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기타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7.2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결정 효력을 물었다.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는 위헌 부분을 제거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헌재 결정과 세금 납부 여부는 별개이며 미납자에게는 가산금과 강제징수가 따른다.
95,84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95,848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때 사용할 번호와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번호와 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49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5,850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