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2회신일 1995.08.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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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2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고, 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2 (1995.08.22 회신),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3)
원 제목: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의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