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에 해산하였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것입니다.

질의

1985.12.31 이전 해산한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시기.

회답

1. 잔여재산 가액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전단에 따라 그날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2.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59조의2를 적용하여 해당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8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3/